(2) 출신 국적별 현황

이슈 인사이드(2)
Web Journal 26호 2021. 03

※ ‘대상 확정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사항은 CAS26호 다문화 이주민 현황(0): 대상 확정 및 연구 방법 참조

국내 다문화 이주민 현황(2) : 출신 국적별 현황

(표2-1)은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최근 6년간 출신국적별 현황을 파악한 데이터이다. 국적별 정리 순서는 2020년 기준 체류자 수가 많은 순으로 되어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추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2019년 기준 최근 5년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선 통계 기간 내내 전체를 통틀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출신국적은 중국이었고, 2019년에는 무려 1,101,782명으로 총체류외국인 중 무려 43.6%에 해당하며, 그 중 한국계가 약 70% 내외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수가 체류 중인 big5 국가를 꼽자면,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일본 순이며, 지역별로 동남아 지역에서 6개국으로 가장 많고, 서남아 지역 5개국, 동북아 지역 4개국 순이었다.

2015년과 5년 후인 2019년의 주요 20개 출신국적 체류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1,614명(6%) 감소한 스리랑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적들은 그 수가 증가했다. (표2-2)를 보면,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가 증가한 것은 중국으로 145,911명 증가했지만, 증가율면에서는 15.3% 증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태국이 116,561명 증가했는데, 이는 무려 124.9% 증가한 것이었다. 베트남도 87,760명이 증가해 64.2%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카자흐스탄으로 5년간 무려 446.3%(28,297명)나 증가했고, 러시아(연방)도 216.9%(42,04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국가이자,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원 면에서 많은 인원이 체류하고 있고, 같은 한자 및 유교 문화권으로 문화적 유사성이 많은 베트남 역시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기할만한 국가는 먼저 태국인데, 이는 증가인원과 증가율에서 공히 3위 안에 드는 증가세를 보여서 주목할 만하다. 태국은 이 기간 중 우리나라와 90일 무사증 입국 협정을 맺으면서 단기체류 입국이 늘면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단기로 입국해서 상당수가 불법체류로 국내 취업하는 사례들이 많아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신 남방정책 발표 이후 태국 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 특히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으로부터의 우리나라 이주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부터 온 체류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연방)은 절대적인 체류인원 자체에 비해 각각 446.3%와 216.9%이라는 괄목할만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현재 러시아(연방)을 포함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계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 뿐 아니라 국제결혼 등의 요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해당 국가들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는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 한 경제신문은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여도 한국 노동환경 만족”이라는 제목 하에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을 인용하면서, 한국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합법, 불법신분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인격적인 노동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알려지면서 앞으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구)소련 계열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 강호세아 선교사, 통계| 황혜진 간사, 인포그래픽 | 장영순 선교사

[각주]
1) 한국계 포함